오랫동안 궁금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부분이 잘 못 되었기에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을 정도로 망가질 수 있는 것인지? 지난 10년이 조금 안 되는 두 정권을 거치면서 수도 없이 혼자 물어본 생각이었다. 내가 사회 문제에 대해 어렴풋이 관심을 가지고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 대학을 입학한 김대중 정권의 중간부터였으니, 난 독재를 지나온 세대이긴 하지만, 독재에 억눌려 살아온 세대는 아니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가치들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시민의 목소리가 너무나 힘없이 아주 간단히 묻혀 버리고 되려 공격받는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큰 충격과 무력감을 느꼈었다. 물론 지난 두 정권이 독재였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나 자신에게는 독제 사회를 사는 것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느끼고 공감 할 수 있는 기간이 긴 했다고 본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최근의 윤석열 사단의 행보로 명확해졌다.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세월호, 댓글공작, 장자연의 죽음,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사법농단 등등...)이 속 시원히 진실이 밝혀지지도 의혹의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나가 버렸던 것과 현재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알 것 같다.  검찰의 진정한 권력은 수사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을 권한, 수사하지 않을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법은 그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고르게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사회에 영향력이 컸던 사건들에 대한 과거의 검찰의 수사를 돌이켜보면, 봉사활동 표창장 수여와 관련된 의혹, 관련자 녹취록까지 보도가 된 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50군데가 넘는 곳의 압수수색은 아무리 보아도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검찰의 양면적인 행보는 그들이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권력으로 사용해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로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거라고 생각한다. 

<기사출처 : 오마이뉴스>

나 같은 일반인이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정치, 지식인들은 얼마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겠는가? 그래서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에 선출되기 이전부터 검찰개혁을 외쳐 온 것이라는 것을 오늘에야 뼈저리게 공감하게 되었다. 이제는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지금의 검찰 권력과 썩어빠진 생각에 젖은 그 구성원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적폐라는 것을 국민들 하나하나가 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되었다. 

검찰은 국민이 부여한 사법 권한을 권력으로 유용하며, 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 하고 있다.

당장 그 오만하고 주제를 모르는 월권을 멈추길 바란다!! 성난 국민의 촛불이 횃불이 되기 전에!!

<기사출처 : 한겨레>

 그리고 검찰이 던져주는 썩은 고기 같은 갖가지 의혹들을, 제대로 된 사실확인 없이 탐욕적으로 받아 적기만 한 이 나라 언론에게는 자기반성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이번에 자행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 못되었던 것인지 법의 심판을 통해 뼈저린 후회의 시간이 찾아가길 바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이 선행되어 불가역적이 사법 시스템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조국 장관이 적폐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가 확고하고,  그 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안이 있는한, 그에대한 지지를 언제까지고 거두지 않을 것이다. 

  <기사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