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겨레>

선택적 정의...

최근 몇 주 동안 대한민국에 많이 회자되었던 단어이다... 악질 적이고,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범죄에 대해 눈감고, 외면하는 수사 기관들과 언론, 그리고 일부 사회 이슈에 대해서만 바른 척 목소리를 내는 대학을 주축으로 한 지식사회를 보면서 많이 답답해하고 인터넷을 통해 분노를 틈만 나면 표현했었다.

 하지만, 출근하면서 열어본 이 한 장의 그림은 하루 종일 내 생각의 어딘가를 배회하며,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 '내가 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내 목소리들은 과연 선택적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나에게 크게 와 닿거나, 사회에서 크게 떠들어대는 이슈에 편승해 이런저런 잡다한 목소리를 내고 있진 않은가?'하는 생각들로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다.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너무 손쉬운 분노만을 해 왔다는 반성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와 조금은 거리가 멀다고 인식되는 사회 문제에도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 적으로 옮음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삼성해고자 김용희 씨와 톨게이트 요금징수원의 투쟁, 그리고 그 보다 더 작을, 그래서 사회 한켠에서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어보지 못한 정의들에 대해 말이다. 

오랫동안 궁금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부분이 잘 못 되었기에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을 정도로 망가질 수 있는 것인지? 지난 10년이 조금 안 되는 두 정권을 거치면서 수도 없이 혼자 물어본 생각이었다. 내가 사회 문제에 대해 어렴풋이 관심을 가지고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 대학을 입학한 김대중 정권의 중간부터였으니, 난 독재를 지나온 세대이긴 하지만, 독재에 억눌려 살아온 세대는 아니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가치들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시민의 목소리가 너무나 힘없이 아주 간단히 묻혀 버리고 되려 공격받는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큰 충격과 무력감을 느꼈었다. 물론 지난 두 정권이 독재였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나 자신에게는 독제 사회를 사는 것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느끼고 공감 할 수 있는 기간이 긴 했다고 본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최근의 윤석열 사단의 행보로 명확해졌다.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세월호, 댓글공작, 장자연의 죽음,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사법농단 등등...)이 속 시원히 진실이 밝혀지지도 의혹의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나가 버렸던 것과 현재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알 것 같다.  검찰의 진정한 권력은 수사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을 권한, 수사하지 않을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법은 그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고르게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사회에 영향력이 컸던 사건들에 대한 과거의 검찰의 수사를 돌이켜보면, 봉사활동 표창장 수여와 관련된 의혹, 관련자 녹취록까지 보도가 된 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50군데가 넘는 곳의 압수수색은 아무리 보아도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검찰의 양면적인 행보는 그들이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권력으로 사용해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로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거라고 생각한다. 

<기사출처 : 오마이뉴스>

나 같은 일반인이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정치, 지식인들은 얼마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겠는가? 그래서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에 선출되기 이전부터 검찰개혁을 외쳐 온 것이라는 것을 오늘에야 뼈저리게 공감하게 되었다. 이제는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지금의 검찰 권력과 썩어빠진 생각에 젖은 그 구성원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적폐라는 것을 국민들 하나하나가 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되었다. 

검찰은 국민이 부여한 사법 권한을 권력으로 유용하며, 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 하고 있다.

당장 그 오만하고 주제를 모르는 월권을 멈추길 바란다!! 성난 국민의 촛불이 횃불이 되기 전에!!

<기사출처 : 한겨레>

 그리고 검찰이 던져주는 썩은 고기 같은 갖가지 의혹들을, 제대로 된 사실확인 없이 탐욕적으로 받아 적기만 한 이 나라 언론에게는 자기반성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이번에 자행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 못되었던 것인지 법의 심판을 통해 뼈저린 후회의 시간이 찾아가길 바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이 선행되어 불가역적이 사법 시스템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조국 장관이 적폐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가 확고하고,  그 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안이 있는한, 그에대한 지지를 언제까지고 거두지 않을 것이다. 

  <기사출처:중앙일보>